내달부터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달 1일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관련 약관개정 등을 통해 10월 1일부터 요금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

감면 절차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가까운 읍ㆍ면ㆍ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분증등과 함께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범위는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를 포함한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1만3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의 50%를 감면받고, 차상위계층은 1가구당 4인까지(단, 만 6세 이하 아동은 제외),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받게 된다.

방통위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체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업자 및 읍ㆍ면ㆍ동사무소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