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상승 부담 中企에 떠넘긴 대기업 적발

공정위 18곳 적발 제재절차 밟는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발생한 원가부담을 중소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대기업의 횡포 사례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올해 7월과 8월 두 달간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부담을 중소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부당단가인하 행위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낮추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대기업 18군데를 적발해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직권조사 내용을 토대로 해당 대기업에 대한 재제 안건을 위원회에 곧 상정할 계획이다.

다만 공정위는 이들 18개 업체에 대한 제재 안건을 내달 중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혐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회사명을 공개는 할 수 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적발된 대기업들은 최저 입찰로 낙찰된 납품업체를 상대로 당초 계약금액을 낮추거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왔거나 서면 계약서 미작성 및 어음 할인료를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