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신종코로나, 아직까지 경제 영향 크지 않아"

"마스크 등 의약외품 불공정거래 행위 절대 용납할 수 없어"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과 관련해 "아직까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혁신성장 점검회의'를 열고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도 우려되는 만큼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대응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오늘 아침 발표된 2019년 1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생산·소비·투자 등 주요 3대 지표가 2개월 연속 개선되는 모습을 이어 갔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뒷받침해 주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다만 연초 중동 사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등 예측하지 못했던 리스크 요인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질병 확산과 이에 따른 불안 심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재부도 관련 예산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등 모든 부처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스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의약외품 시장안정을 위한 대책도 밝혔다.

김 차관은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오늘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며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내달 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20대 국회 종료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대로 국회가 마무리되면 근로기준법·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사상 최대인 약 1만6000개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며 "각 부처는 내달 임시국회를 계기로 마지막까지 비쟁점·중요법안이 반드시 통과하도록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작년 25차례 기업 현장을 방문해 투자 애로 해소 방안을 함께 모색한 '투자지원카라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도 회의 안건으로 올렸다.

그는 "여수 석유화학공장, 인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등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있음에도 착수하지 못했던 사업의 이행을 이끌어냈다"며 "오늘은 추가 투자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해 다음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하는 한편, 올해에도 월 2회 카라반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지난 28일 관광거점도시로 최종 선정된 부산·강릉·전주·목포·안동과 관련해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의해 교통·숙박·콘텐츠 등 관광 전 분야를 아우르는 도시별 육성 사업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