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호르무즈 파견 확대에 “총체적 국익 고려 조치”

입력 2020-01-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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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1일 호르무즈해협 일대로 파견한 청해부대 왕건함 모습. 사진은 지난달 27일 부산해군작전사령부에서 왕건함이 출항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방부가 21일 호르무즈해협 일대로 파견한 청해부대 왕건함 모습. 사진은 지난달 27일 부산해군작전사령부에서 왕건함이 출항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21일 “오늘 정부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동지역 정세에 따라,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한시적 청해부대 파견지역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작전지역 확대를 통한 지원 결정은 국민안전 선박의 안전항해 등 총체적 국익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한다.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의 경제적 이해, 특히 에너지 안보와도 관련된 지역으로, 최소 범위내의 국제적 의무 이행은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파병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간 정부가 국민안전과 외교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오랜 고심 끝에 해결방안을 찾은 만큼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무엇보다 이번 결정은 호르무즈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것으로, 중동지역 일대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은 물론 작전 수행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역시 문재인 정부와 함께, 호르무즈해협 안정을 통해 국제사회 공조와 우리 국민의 안전, 굳건한 에너지 안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앞서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 현재 아덴만 일대에 파병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일부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번 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며 "(지난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파병동의안에 있는 유사시에 작전범위를 확대시킨다는 법적 근거를 갖고 하는 것"이라며 전했다.

'방위비 협상과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해서 논의된 바가 없다"며 "여러 국제정세나 한미 관계 등 여러 현안과는 전혀 별개다. 우리 국민의 보호, 선박의 안전 항해 등 2가지를 갖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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