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분야 공기업 통합 논의 본격화(?)

광진公-광해관리公 의견차 커…향후 논의방향 주목돼

정부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광업진흥공사와 대한석탄공사, 광해관리공단 등 이른바 국내 광물분야 유사업종 통합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최근 새로 선임된 이들 공기업 기관장들의 견해가 확연히 상반되고 있는데다 이달 말 발표되는 제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다룰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진공 등 3개 기관 통합 문제를 공론화시킨 것은 김신종 광진공 사장이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광진공 대형화를 위한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적극적인 인수합병과 공기업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

김 사장은 석탄공사, 광해관리공단 등 비슷한 기능의 공기업을 한데 묶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김 사장은 "광진공 대형화를 위해 정부 출자에 의존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유사 기관과의 통폐합으로 대형화 효과를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흡수합병이 쉽지 않으면 지주회사 아래 독립사업부제를 두는 방안 등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즉, 재무제표를 연결하는 느슨한 통합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3개 공기업의 통합은 석탄공사의 부채가 걸림돌이다. 석탄공사는 과거 석탄산업합리화 과정에서 급격한 구조조정을 거치며 발생한 1조원의 부채를 현재까지 떠 안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정부정책에 따른 부채를 지고 있는 선탄공사는 정부가 결단해 적자도산시키든지 아니면 부채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정리해 광진공에 통합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편 광해관리공단은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에 대해 동감을 하면서도 각각의 고유 기능이 있는 만큼 이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이재 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은 이 문제와 관련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국가적 차원의 일이라면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을 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동감한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통합이 어떤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가가 중요한데 지금 논의되는 기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 이사장은 "광진공은 광물개발 회사고 우리는 광물개발로 발생한 부정적 효과를 치유하는 환경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두 개 기관이 통합해서 각 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통합이 필요하다면 큰 틀에서 보조를 맞출 수는 있지만 그것이 꼭 올바른 시스템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 다시 말해 통합보다는 독립기관으로 가야한다는 게 광해관리공단측 주장이다.

이처럼 최근 새롭게 수장으로 선임된 김신종 광진공 사장과 이이재 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이 서로 확연히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광물분야 공기업 통합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