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조 "韓총리,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발끈

입력 2008-09-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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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에게 구두 경고...참으로 한심한 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최근 이성태 한은 총재에게 경고 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은 노조가 발끈하고 나섰다.

한은 노조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이어 "국정을 책임지고 총괄해야야 할 총리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함몰되어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어야 할 한은에 경고장이나 보내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은행이 소신있게 금융정책을 집행할 때 국민경제의 올바른 발전을 기할 수 있다"면서 "정치적 논리에 빠져 들자 우리 경제는 IMF 금융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은 이미 경험을 통해 아는 바"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정부정책에 대해 중앙은행이 적절하게 견제를 하고 균형을 맞춰야 진정한 경제정책의 조화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독립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의 발언에 대해서도 "정부 관료들이 현실은 감춘 채 국민에게 무조건 안심하라는 말만 되풀이 할 때,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입장을 표명했다"며 적극 지지했다.

노조는 끝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울수록 정부는 남을 탓하기 전에 책임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특히 금융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그 독립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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