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산업 외형확대 치중...'경쟁 저하'

한은 "시장 감시 강화...M&A 따른 독과점 폐해 방지해야"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이 구조적으로 저하되는 가운데 은행들이 외형확대 경쟁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은행산업 경쟁도 평가'에 따르면, 외견상으로는 은행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경쟁도가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대출시장 경쟁도가 하락한 시기가 은행과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채시장의 침체기와 일치하고 있어 회사채시장 쳄체로 인해 은행권의 대출경쟁 압력이 과거보다 약화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경쟁도 저하되고 있음에도 일부 부문으로의 쏠림현상에 따른 은행간 시장점유율 경쟁이 전체 금융시장의 경쟁상태를 대변하는 것처럼 착시현상을 유발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도가 낮은 상태를 지속할 경우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이에 대해 "은행산업의 경재롤 지속적으로 관찰해 은행산업 내부에 건전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은행산업의 수익창출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경쟁여건 개선이 외형확대 경쟁으로 이어져 은행의 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향후 은행간 M&A(인수합병)가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M&A에 따른 경쟁도 저하가 독과점 폐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