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원심분리기 수량 제한 버리겠다”…사실상 핵 합의 탈퇴 선언

솔레이마니 사령관 사망으로 ‘초강수’…핵 합의, 타결 4년 반만에 좌초 위기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 앞에 이란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빈/로이터연합뉴스.

이란이 핵 합의를 사실상 탈퇴하기로 했다. 이란의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 미군의 공습으로 살해되면서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란 정부는 5일(현지시간)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정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동결·제한 규정을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란 정부는 성명을 통해 “이란은 핵 합의에서 정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수량 제한을 더는 지키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곧 우라늄 농축 능력과 농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 정부는 “원심분리기 수량 제한은 이란이 현재 지키는 핵 합의의 마지막 핵심 부분이었다”며 “이를 버리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 합의에서는 이란이 보유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의 수량과 성능에 제한을 뒀다. 핵무기 제조의 관건이 우라늄 농도를 90% 이상으로 농축할 수 있는지에 달린 만큼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을 제한해 핵 보유를 막겠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최근 유럽이 계속 핵 합의 이행에 미온적인 데다가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사망까지 겹치면서 이란은 사실상 핵 합의를 탈퇴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사실 핵 합의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동결 제한을 세밀하게 설계해뒀기 때문에 이란은 좀 더 세부적인 단계로 나눠 핵 합의 이행수준을 줄일 수도 있었지만,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사망이 ‘사실상 핵 합의 탈퇴’라는 강경 대응의 기폭제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측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및 금융 제재를 철회한다면 핵 합의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대(對)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2015년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그리고 이란이 타결한 핵 합의는 4년 반 만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