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 분석’ 발간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와 투자자 보호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 분석’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02년부터 불공정거래와 기업공시 위반사건에 대한 판례집을 지속적으로 발간해 왔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 개정.증보된 이번 판례집에서는 신규판례를 추가해 총 663개의 판례를 수록했다.

이 판례집은 이용자가 편리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편’과 ‘기업공시편’의 2권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주제별로 관련 판례를 분류해 수록했다.

‘불공정거래편’은 총 389개의 판례가 수록돼 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허위․과장공시를 통한 무자본 M&A, 증권방송을 이용한 선행매매 등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사건 판례를 추가했다.

또한 ‘기업공시편’은 발행․유통․지분 등 각각의 공시유형별 판례와 과징금 부과시 주요 쟁점이 되는 고의․중과실 인정 등과 관련된 판례 등 총 274개의 판례를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이 판례집을 법원, 검찰, 금융위, 거래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와 전자공시시스템에도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