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환경 순위 23위 전년비 7계단 상승

고용과 창업환경 평가에선 추락

올해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순위는 181개국중 23위로 지난해 30위 보다 7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용과 창업 환경은 다른 나라에 비해 미흡하다는 평가와 함께 순위도 크게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

기획재정부는 10일 세계은행(World Bank)이 올해 기업환경평가 보고서인 ‘두잉 비즈니스(Doing Business) 2009’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순위인 30위보다 7단계 상승한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27위보다 높게 나타난 것.

항목별로는 세금사회보험료 납부 순위가 납부횟수(연 48회→14회) 및 납부시간(290→250시간)이 세 부담률(34.9→33.7%) 등 모든 항목이 개선됨에 따라 조세분야에서 106위에서 43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자금확보(대출)의 용이성은 36위에서 12위로 24단계가 올라섰다.

하지만 고용 및 해고 항목은 131위에서 152위로, 창업 환경은 110위에서 126위로 순위가 추락했다.

한편 이번 기업환경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나라는 싱가포르였으며 이어 뉴질랜드, 미국, 홍콩, 덴마크,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등의 순이었다.

아시아권에서 한국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한 나라는 싱가포르를 비롯해 일본(12위), 사우디아라비아(16위), 바레인(19위), 말레이시아(20위)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