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 발전위한 선도프로젝트 추진방안 확정

대통령 주재 국가균형발전위 개최

정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08년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해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추진방안을 확정지었다.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선도프로젝트는 선도산업과 인력양성, 성장거점, 광역기반시설 확충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정부는 광역권별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광역경제권 단위로 대표적인 1~2개의 선도산업을 선정했다.

해당분야의 인력양성이 이루어지도록 권역별로 1~2개의 거점대학을 지정해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해 향후 5년간 2조3000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신 성장거점과 교통 물류기반 확충, 해양 내륙관광 기반조성 등 광역발전 기반시설이 확충된다.

선도프로젝트는 광역권 특화 발전전략과의 연계성, 국가계획과의 부합성, 지역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선정됐다.

균형위의 지자체 수요조사(7월30일~8.13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후 선정됐다.

주요 내용은 새만금, 여수엑스포,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신 성장거점의 기반시설을 적기 구축하기로 했다.

광역권의 경제 사회 통합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간도로망및 순환도로망을 확충하고 광역권간 수송효율 제고를 위한 고속철과 복선전철화한다.

세계 주요도시를 연계하는 국제관문인 공항, 항만 및 해양 내륙 관광기반도 조성된다.

이를 위해 30대 선도프로젝트를 국책사업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향후 5년간 50조원을 투자해 차질없이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재정계획(2009~2013)과 광역경제권발전계획에 반영하고 내년부터 예산을 본격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사업은 2009년에 조사비, 용역비 등을 지원하고 설계가 완료된 사업은 연차별 소요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적기 완공이 가능토록 재정, 공기업 재원, 민간자본 등의 가용재원을 충분히 활용할 예정이다.

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보다는 비용절감, 환경친화공법 적용 등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선도프로젝트를 통해 광역권 선도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경제권이 조기 실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