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경제 파탄없고 어려움 극복할 수 있다"

입력 2008-09-1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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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경제 각 분야에 대해 천명

이명박 대통령은 9일 "결론적으로 말하면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같은 것을 맞이해서 경제 파탄이 나는 일은 절대 없다"면서 "어려움이 있겠으나 정부가 대처하고 경제 주체인 기업도 열심히 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 전국에 TV로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9월 위기설'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강만수 경제팀 교체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신뢰가 있어야 책임지고 일할 수 있다"며 교체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어 "강만수 장관 혼자서 경제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한승수 총리도 경제분야 경험이 있고 자신도 국내외에서 실물경제를 했던 사람이므로 경제는 팀을 이뤄 잘 해나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공기업 선진화와 관련 이 대통령은 "공기업은 민간 기업 못지 않게 잘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방만하게 운영하는 데도 적지 않다"면서 "검토해서 하겠지만 이를 통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국민 서비스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환율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환율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 지금은 환율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일본 유럽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달러화가 상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 편향 정책 논란과 관련 이 대통령은 "대기업을 위한 정책은 사실상 없다.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 중소기업 정책이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규제를 없애 세계 어느 국가와도 경쟁하도록 해 준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대기업은 내년으로 감세를 미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 조치는 시기를 앞당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쓸 때 기업에 세제상 혜택을 주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며 "비정규직이라도 안정적으로 가능하면 정규직의 월급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법률적으로 개정하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문제는 정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본적으로 경제가 좋아져 고용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세 논란과 관련 이 대통령은 "감세는 투자를 유발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일자리 만드는 것으로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세금이 많이 올라 작년에는 무려 14조원이 더 걷혔다. 세금이 올라 더 걷혔으나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외국 언론들이 한국에 진출할 여건이 갖춰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세수를 걱정하지만 세금 내지 않는 사람들의 세원을 포착해 거두고 예산을 절감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과 관련 "정부 정책의 최고로 생각하고 물가 억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전기, 가스는 서민 경제에 부담을 안 주려고 값을 올리지 않았고 기름이 15-20% 올랐지만 억제하고 있었다"면서 "추석이 지나면 조정하겠지만 지금 말한대로 15-20% 올릴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가 불가항력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나름대로 물가는 유통구조를 개선하면 내릴 수 있다”며“생활공감 정책으로 하나씩 하나씩 펴고 서민에 직접 관련된 정책을 하나씩 세워서 풀어가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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