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연장] 일본 “3품목 개별심사·백색국가 제외 유지…수출 규제, 지소미아와 관련 없어”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지만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와 대한국 수출 관리는 다른 문제라는 입장을 전혀 바꾸지 않았다고 22일(현지시간) 교도통신이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후 6시께 청와대의 발표와 맞물려 이이다 요이치 무역관리부장이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기자회견에서 이이다 부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중지 등 한국 측이 무역관리 체제 개선을 향한 의욕을 나타냈다”며 “이에 먼저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친 후 국장급 정책 대화를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NHK방송은 한일 간의 무역 관리를 둘러싼 국장급 회의가 3년여 만에 열리게 된다고 전했다.

여전히 일본 정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에 들어가는 3개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 개별 심사 및 허가 방침은 변화가 없으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조치도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