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대통령 업무보고 정부시스템 무시(?)

일자리창출 등 민생현안 보고 예정... 타 부처 사실상 배제 논란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모처에서 독대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전해지면서 정부의 보고시스템과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의 말을 종합하면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청와대가 아닌 서울 모처에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 내용은 범 민생현안인 '일차리 창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전해졌으나, 관계부처장·차관 등은 배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동안의 정부시스템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통상 정부 부처가 업무보고를 할 경우 우선 부서별 사안확정-> 관계부처 협의->업무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방통관련 인허가와 규제 등 행정적인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이 같은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방통위 관계자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다뤄질 부분은 일자리 창출 관련인데 지난 주 금요일 검토 받은 내용과 최근 받은 내용이 많이 틀려 얘기하기가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 업무보고 가운데 민생현안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국무회의를 통하거나, 보고시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방통위는 독대 형식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혀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보고는 타 관계부처가 참석한다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만약 배석한다면 기획재정부 정도가 배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독대가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방통위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시민단체는 물론 타 정부부처들 조차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은 대부분 많은 부처에 걸쳐 있는 경우 많다”며 “민생현안이라면 관계부처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거나 타 부처가 배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때문에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계부처 협의가 먼저하는 것이 정부시스템”이라면서 “방통위의 이번 행위는 통상적인 정부시스템을 어긋난 이례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 또한 “비밀장소에서 이뤄진 업무보고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알 수 없지 않느냐”며 “방통위가 오해를 사는 행동을 스스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