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 "세제 개편 통해 고성장 구조 정착"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올해 세제 개편을 통해 "저부담, 고투자, 고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저성장 구조를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표명했다.

강 장관은 이날 정부의 2008년 세제개편안 확정 발표에 앞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조세부담률을 지속적으로 높이는데 주력,그 결과 조세부담률은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폴 등 아시아 주변 경쟁국보다 높은 수준이 됐다"며 이번 세제 개편안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강 장관은 "높은 세부담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 위축이 일자리 부족을 심화시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오히려 커졌다"며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세부담을 낮추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전했다.

강 장관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OECD 국가의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은 4.5%P(2000년 40.0%→2008년 35.5%)인하됐고, 법인세율도 6.7%P 낮아졌으며, 캐나다, 호주 등 일부 국가는 상속세까지 폐지했다.

강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5가지 기본방향과 관련 ▲중·저소득층의 세부담 완화 ▲기업투자환경 개선 ▲R&D투자 세제지원 대폭 확대 ▲부동산 과세, 조세원리·담세력에 맞게 합리적 개선 ▲복잡한 조세체계 정비 등 5가지를 정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금년도 감세조치가 없다면 2009년 조세부담률은 23.7%수준까지 상승해 감세조치가 있는 경우인 22.3%에 비해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강 장관은 "투자와 소비기반 확충, 성장잠재력 강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면 재정수입 확보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세율인하가 세수 감소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