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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LF 등 현안 적극 대응…고위험·고수익 상품 쏠림 관리"

입력 2019-11-11 16:08 수정 2019-11-12 09:20

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함에 따라 고위험·고수익 상품으로의 시장 쏠림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11일 금융위는 '금융위원회 2년 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자료를 통해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DLF 불완전판매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근본적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저금리 기조 아래 고위험·고수익 상품으로의 쏠림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내외 위험요인을 선제적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혁신과 관련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오픈뱅킹 등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핀테크 스케일업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통해 과도한 채권 회수 관행을 개선하고, 불공정 약관 등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지속해서 개선하기로 했다. 또 햇살론 등 서민과 청년층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을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금융위는 부동산 담보·가계대출 중심의 금융에서 미래 성장성·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동산금융 안착, 면책제도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입을 유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금융위는 지난 2년 반동안 금융산업 혁신·경쟁 촉진, 혁신·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 금융산업의 여신·투자 관행 변화, 서민·취약계층 금융 부담 감소, 대내외 불안 요인의 안정적 관리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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