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 등 7개사업 심층 평가

기획재정부는 국토해양부의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올 예산 2조 3615억원)의 운영성과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재정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중단하거나 예산을 축소하고 시범사업의 경우 본격 추진 보류 등 조치가 취할 방침이다.

심층평가 대상사업은 향후 지속적인 재정소요 증가가 예상되어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재정지출 효율화가 필요하거나 재정운용과정에서 심층 분석을 통한 성과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업 위주로 선정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7개 대상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는 재정부 담당자는 물론 KDI의 전문가, 해당부처의 사업추진 담당자 등으로 구성되는 사업별 심층평가 추진단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심층평가는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되며 평가 결과는 해당사업의 2010년도 예산규모 결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집행방식 개선이 필요하거나 부처간 연계가 필요한 사업의 제도개선에도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