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부정적'”

금융위 전광우 위원장은 파생상품 거래 시 부과되는 거래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올해 말로 끝나는 공모펀드에 대한 거래세 면제는 일정기간 더 유지해야 한다는 뜻도 피력했다.

금융위원회 전광우 위원장은 28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 140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포럼’에 참석해 올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말로 예정된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연장 및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거래세 부과 등 세제개편 방안 중 증시관련 부분은 긍정적 영향 미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 위원장은 “파생상품은 유용한 수단이나 칼에 비유된다”며 “잘 사용하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으나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흉기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며 파생상품에 따른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공매도(미리 팔고 나중에 충당)의 증가가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기관이 공매도를 할 때 규제를 준수하는 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개기관 별로 다르게 공시되는 대차거래 정보를 통합 공시해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기업들이 주식, 채권 등 직접 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합성CDO(부채담보부증권), ABS(자산유동화증권) 등을 활성화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이 원자재를 구매하면서 대출받을 경우 원자재 구매자금에 대한 보증료를 감면해주는 동시에 보증비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10월 중이면 중소기업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