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절감 위해 착ㆍ발신 분리 과금 필요"

김춘식 서울대 교수 "800HMz 재배치로 공정경쟁 도모해야"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착ㆍ발신 분리과금이 필요하며, 800HMz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춘식 서울대 객원교수 겸 뉴라이트 방송통신정책센터 네트워크정책위원장은 28일 프레스센터에서 뉴라이트 전국연합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통신시장 구조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가계 통신비 연평균 지출은 1570달러로 OECD 국가 평균(1054달러)보다 50%가 높으며 가계 소비지출중 통신비 비율도 6%로 2.8배나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요금제도는 특정 조건 할인 방식에서 벗어나 표준요금 자체를 인하하고 미국이나 홍콩처럼 발신자 과금이 아닌 착ㆍ발신 분리 과금제로 개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통신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800MHz 주파수 대역의 재배치와 KT의 시내망 독점 해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동전화 시장에서 SK텔레콤이 경쟁사인 KTF, LG텔레콤보다 3배나 많은 약 20%의 영업이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네트워크 운용비용이 17~27% 저렴한 800㎒ 주파수대역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통신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주파수 재배치가 가능한 2013년에 700㎒ 등 새로운 주파수 자원을 찾아 후발사업자에게 분배하고 그 전까지 경쟁을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또 "시내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KT가 KTF를 합병할 경우 통신시장은 SK텔레콤-하나로텔레콤과 양강 체계로 개편될 수 있다"면서 "이는 방송통신융합시대에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방향이 아니라 시장지배력이 전이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구도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KT-KTF 합병이 결합상품에서 불리한 케이블 사업자와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에게 생존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KT와 KTF의 합병에 앞서 시내망 독점 문제가 해소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진행중인 통신시장의 구조개편은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가 아닌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 미래의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