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 46% 개선, 신재생 비중 4.6배 확대"

정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2030년까지 장기 에너지계획 마련

정부가 2030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을 46%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을 11%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녹색기술 등 에너지기술 수준을 2030년까지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려 에너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석유·가스 자주개발율을 40%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에너지위원회 3차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을 심의, 확정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건국이래 최초로 수립된 20년 단위 장기 에너지계획으로서,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전력수급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등 에너지관련 다른 계획들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녹색성장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에너지산업은 타 산업의 기반산업으로서 에너지산업의 그린화는 타 산업들의 그린화를 가능케해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에너지 정책의 비전으로 ▲에너지를 덜 쓰면서 견실한 성장을 구현하는 사회 ▲에너지를 쓰더라도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사회 ▲그린 에너지산업이 일자리와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사회 ▲에너지 위기에도 강건한 에너지 자립 및 복지사회 구현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실행전략으로 우선 에너지원단위를 현재 0.341에서 2030년 0.185 수준으로 46%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저소비사회'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원단위는 GDP 1000달러를 생산하기 위해 소비된 에너지량(TOE)을 말한다.

또 석유를 포함한 화석에너지 비중(1차에너지 기준)을 혀재 83%에서 2030년 61%로 축소키로 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현재 2.4%에서 2030년 11%로 현재대비 4.6배 확대해 에너지 공급의 탈 화석화를 실현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녹색기술' 등 에너지기술 수준을 현재 60%에서 2030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려 에너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키로 했다.

특히 석유·가스 자주개발율은 현재 4.2%에서 2030년 40% 수준으로 확대하고, 현재 7.8% 수준인 에너지 빈곤층을 모두 해소하는 등 에너지 자립·복지 사회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최태현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은 "그간의 안정적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과는 달리, 에너지 수요 전망과 함께 강력한 절감 목표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또 "환경, 효율, 안보 등 정책목표를 고려한 최적의 장기 에너지 공급믹스를 도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