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재건축 컨설팅 사라진다

한국감정원의 사적 거래 감사기능이 폐지된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제2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금융기관 담보 평가기능 수행을 위해 지난 69년 설립된 이후 기관의 양적 성장에 따라 민간업무 분야로 진출했으며, 이러한 비대해진 분야를 정리하는 '기능 조정'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사적거래 감정평가 ▲공적거래 감정평가 ▲부동산 정보조사 ▲재건축ㆍ재개발 등 부동산 컨설팅 등 4가지 업무분야 중 공적거래 감정평가를 제외하곤 민간 기능과 경합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중 한국감정원의 공식업무라 할 수 있는 공적거래 감정평가는 업무인력은 191명으로 전체의 23.0%에 불과하고 나머지 '과외업무'에 3/4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적거래 감정평가와 재건축ㆍ재개발 컨설팅 기능을 폐지하는데 한국감정원 선진화 방안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

한편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감정원의 기능 축소가 이루어질 경우 대규모 인력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정부와 감정원은 공적 업무를 새로 개발하고 기존의 공적기능을 강화해 구조조정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발표된 2단계 공기업 선진화방안 대상 기관 중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인 한국공항공사는 관리하고 있는 공항의 개별적 민영화를 통해 민영화할 방침이며, 코레일애드컴은 모회사와 수의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광고업무를 민간 대행사로 넘기고 폐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