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상환부담 5년 동안 19조원 줄어

정부와 금융권의 공적자금 상환부담액이 최근 5년 동안 49조원에서 35조1000억원으로 19조1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예보채상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재계산 한 결과 공적자금 총 상환부담 규모가 2002년 말 69조원에서 작년 말 49조9천억원(2002년 현재가치 기준)으로 추정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2027년까지 기부담금 9조2천억원이 포함된 총 상환부담금 중 재정과 금융권에서 각각 35조1천억원, 14조8천억원을 분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채권 회수 과정에서 당초 예상보다 회수금액이 늘어났고 주가 상승 등으로 회수가능 금액 또한 높아졌다”며 “이에 따라 재정과 금융권에서 부담해야할 공적자금 상환액 규모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9월중에 부실채권정리기금 평가잉여금 중 3조원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반환하고 2008년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