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휴일 공수처 공방..."국민의 여망" Vs "정권비호용"

입력 2019-10-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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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휴일인 20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는 국민의 뜻'이라며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권비호용 권력기관'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으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 여망이 높다"고 강조하면서 "고위공직자는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국민이 인식하고 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검찰개혁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검찰 스스로도 반대하지 않는 것을 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장기집권용'이라며 정쟁을 획책하기보다는 대의를 좇아 검찰개혁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 등 2개의 공수처법 중 백 의원 안을 채택해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도 유지했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가 검찰 개혁이란 명분 하에 진행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하기'에 불과하다며 '절대 불가'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공수처는 결국 '검찰을 손 볼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권력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조국 비호 카르텔의 마지막 조각이며 결국 정권비호용 '가짜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현 정부의 공수처를 믿지 않는다"며 "한국당은 이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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