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예탁원 국감 이슈는?

한국예탁결제원의 국정감사가 올해는 별다른 이슈없이 지나갈 전망이다. 다만 최근 대규모 손실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ㆍDLF) 사태와 관련해서는 언급될 전망이다.

15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대상기관은 예탁결제원을 비롯해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이다.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 논란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예정이지만, 예탁결제원은 해당 이슈들에 관련성이 낮아 비교적 무난하게 이번 국감을 넘어갈 전망이다.

다만 DLS(파생결합증권)·DLF(파생결합펀드) 등의 이슈와 관련해서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언급될 가능성은 제기된다. 하지만 은행이나 증권사가 판매한 것을 발행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직접적 책임을 묻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예탁결제원은 △과도한 직원복지 △유진투자증권 해외주식사고 △시장효율화 위원회 심의 없이 자의적으로 수수료를 변경한 것 등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았지만, 대부분 해결한 상태다.

135억 원을 들여 직원 숙소용 오피스텔 116개를 구입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협의해 방안이 나온 상태이며, 해외주식사고 재발을 막기위해 외화증권 업무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수수료 역시 올해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맞춰 기존 대비 감면된 새로운 수수료체계를 마련, 연간 130억 원의 비용 절감을 이끌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