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입주자, "대한주택보증 민영화 안된다"

전국 임대아파트 거주 임차인들의 모임인 전국임대아파트 연대회의가 대한주택보증의 민영화와 분양보증시장 개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22일 전국임대아파트연대회의는 대한주택보증이 임대보증금을 보증한 18만여세대의 임차인을 대표해 지난 18일 정부에 대한주택보증의 민영화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서 전국임대아파트연대회의는 정부가 대한주택보증을 민영화하고 분양보증시장을 개방할 경우 영세한 중소기업 및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강조했다.

전국임대아파트연대회의는 주택보증이 민간기업이 될 경우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할 수 밖에 없고, 의무보증으로서 낮은 보증료로 운영돼오던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리스크를 반영해 수수료를 재책정하면 현재 세대당 연간 6만원인 보증료가 48만원으로 8배 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보증위험이 큰 지방소재 임대아파트는 보증사고 위험 때문에 아예 보증발급이 거절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을 내놓고있다.

연대회의 이광남 의장은 "대한주택보증이 민영화가 된다면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에 대한 법적보호 장치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결국 사회적 약자인 임대아파트 거주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거복지 차원에서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임대보증금 법적 보호를 위해서라도 대한주택보증은 공기업으로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