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국민연금 주식대여 재추진 우려”

국내주식 대여거래 시장영향도 분석 연구용역 발주

(제공=김상희 의원실)

국민연금공단이 그동안 중단했던 주식대여를 재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국민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8월 ‘국내주식 대여거래 시장영향도 분석 연구용역’이라는 과제로 용역을 발주했다.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국민연금 대여거래가 국내 주식시장과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 대여거래 재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의 주식대여 중단 요청에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국내 주식 신규 거래에 대하여 대여를 중지하고 기존 대여 주식은 차입기간 계약 사항을 고려해 연말까지 해소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대여주식 규모는 5337억 원으로 대여시장 전체의 0.74% 수준이다. 국민의 노후 자금이 주가 하락을 야기하는 공매도에 쓰인다는 점에서 반감을 불러왔다.

이에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신규 대여를 중단하고 지난해 12월 대여주식 전량을 회수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공단에서 발주한 연구용역과 관련해 다시 주식대여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주식거래를 재개한다면 지난번 국민들과 했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면서 “기금고갈, 보험료 폭등과 같은 가짜뉴스로 국민연금의 신뢰도가 점점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대여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