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위원장, 통신 CEO들과 첫 간담회

VoIP 번호이동제 조속 시행, 마케팅 경쟁 모니터링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프레스센터에서 최시중 위원장 주재로 8개 주요 기간통신사업자(KT,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 SK텔레콤, KTF, LG텔레콤, 온세텔레콤)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시중 위원장은 IT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 장비업체의 도산 등 전후방 관련 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T산업 가치사슬의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통신업체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사업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지나친 마케팅 경쟁 및 이에 따른 투자 감소는 통신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관련 장비업체, 콘텐츠 업체, 이용자 등 일반 국민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차원에서 투자경쟁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 정책방안 발표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발표를 통해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인터넷전화의 긴급통화대책을 조속히 마무리해 빠른 시일 내에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도를 시행하고, 와이브로(WiBro)의 음성탑재 여부를 조속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주기적인 '통신사 간담회'를 개최해 사업자간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에 대한 자정 노력과 신규 채용 확대,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통신사의 역할강화를 추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통신사가 자발적으로 거래환경을 개선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 '통신사-중소기업간 거래관계 실태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래성장을 위한 콘텐츠 및 차세대 통신망 투자활성화 유도를 위해 '콘텐츠활성화 지원 전담반'을 구성하고 성장잠재력이 유망한 콘텐츠산업에 대한 통신사의 선도적 투자유도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품질경쟁에 의한 투자유도를 위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Wibro, BcN 등 차세대 통신망의 투자실적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마케팅비에 대한 직접규제는 지양하되 '마케팅비 지출현황 점검' 등 시장 모니터링은 강화해 통신사의 자율적인 통제를 유도하고, 융합시대의 시장구조 변화에 대응해 꼭 필요한 제도가 적기에 도입되도록 '유통구조 분석 등 정책연구'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통신분야 투자금액 대비 7%를 공제해 주고 있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조세특례제한법)의 유지를 통해 기업들이 투자여력이 줄어들지 않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통신업계 CEO들, 마케팅 경쟁 지양...콘텐츠 분야 육성

통신업체 CEO들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올해 목표한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하는 한편, 과다한 마케팅 경쟁을 지양하고 콘텐츠 분야 육성 등 정책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아울러, 통신업체 CEO들은 현재 각 통신업체가 당면하고 있은 어려운 점을 피력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깊은 관심을 갖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KT는 선후발사업자간 차등규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유효경쟁정책 재검토, IPTV 콘텐츠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정부의 중재,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연장 등을 건의했다.

하나로텔레콤은 지상파전송 의무화를 KBS, EBS에서 MBC, SBS 등 모든 지상파방송으로 확대하고, 프로그램 시장에서 지배적인 사업자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MPP(온미디어, CJ)의 채널제공을 의무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LG데이콤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의 조속한 시행과 IPTV 서비스 안착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LG파워콤은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과, 초고속인터넷망 고도화를 위해 정부가 초고속망 구축 융자사업 규모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SK텔레콤은 정부주도의 요금인하를 지양하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과 별정통신사업자의 080 활용 매개 서비스 차단, 국내 통신사업자가 글로벌 방송통신사업자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자금 및 세제지원을 건의했다.

KTF는 무선인터넷 위피탑재 의무화 제도는 그 정책목적을 충분히 달성했으므로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도록 조기에 규제를 완화할 것과 현재 약 4900억원 정도(총 규모 1조3000억원) 남아 있는 IMT 2000 출연금을 감면해 줄 것을 건의했다.

LG텔레콤은 과열경쟁 조장, 이용자이익 저해 및 공정경쟁 침해와 같은 폐단이 있는 이통단말기 보조금 제도를 규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과 4세대 이동통신 사업이 공정한 경쟁환경하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저대역 주파수 배분시 사업자간 형평성을 고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온세텔레콤은 재판매의무화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을 건의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시장을 감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것도 규제기관의 역할 중의 하나”라면서 “사업자들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방통위 위원장과 통신업체 CEO간 간담회 자리가 매우 생산적이고 유익한 자리였다고 평가하고 향후 정부와 기업간 소통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