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 등 3대 중 1대 10년이상 노후 기기...중복촬영 증가로 연 225억 낭비"

오제세의원 "재촬영률 높은 기관 환류ㆍ10년이상 노후장비 품질관리로 중복촬영 줄여야"

국내 CT, MRI 등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중복촬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원환자(동일상병으로 30일 이내) 재촬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재촬영한 환자는 2012년 13만 1967명에서 2017년 16만 5746명으로 5년간 35.5% 증가했다. 재촬영으로 인한 급여청구액도 같은 기간 170억 9500만원에서 225억 2400만원으로 31.7%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동일상병으로 30일 이내에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해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재촬영한 환자수를 보면 CT(전산화단층촬영)의 경우에는 15만 2838명, MRI(자기공명영상진단기)는 1만 2492명, PET(양전자단층촬영장치)은 416명이 중복촬영을 받았다.

오 의원은 이처럼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재촬영이 발생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영상 촬영 집중도가 떨어지는 노후 기기와 최신의 고성능 기기 간에 수가체계가 같아 의료기관에서 오래된 장비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10년 이상 노후 장비 비율이 3대 중 1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기준 CT와 MRI, PET등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가 총 3835대로 집계된 가운데 CT의 경우 2027대 중 34.7%인 704대, MRI의 경우 1612대 중 30.9%인 498대, PET의 경우 196대 중 50.0%인 98대로 조사됐다.

오 의원은 “고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불필요한 중복촬영은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진료비 낭비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 우려가 있다”면서 “CT 등 재촬영률이 높은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환류와 중재 및 10년 이상 노후장비의 품질관리를 실시해 중복촬영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