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R&D 국가예산 횡령액 100억 원 넘어....대부분 학생인건비 유용

▲최근 5년간 국가 R&D예산 횡령 현황 자료제공=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실

최근 5년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횡령액이 10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해 2015년 7월 이후 R&D 예산 횡령 적발 건수는 139건에 달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102억4000만 원 이었다.

환수결정이 난 해당 금액중 실제 국고로 다시 돌아온 것은 67억4000만 원에 불과했다. 윤 의원실 측은 "35억 원을 더 환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횡령액의 대부분은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건비로 드러났다. 사업비 횡령 유형 중 학생인건비 유용을 포함한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은 77%에 달하는 108건이다. 환수결정액은 55억8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연구비 부풀리기 등이 14건에 29억4700만 원 △연구비 무단인출이 16건에 16억5400만 원 △재료 및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1건에 5500만 원 등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한 기관은 연구 과제에 학생인건비로 지급된 1억3800만원을 과제책임자에게 다시 반납해 공동관리한 것이 적발됐다. 지난 2017년에도 한 업체가 4억1100만원의 예산을 수행과제와 무관한 연구 장비 및 부품 등을 구매, 횡령한 것이 적발됐다.

윤상직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R&D 예산 횡령은 중대범죄임에도 일부 연구자들이 내 돈으로 인식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방만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학생인건비 유용이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고질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과기부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통해 사업비 유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연구자들의 윤리의식 향상을 촉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