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위기 반영 못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워크샵 등의 절차는 형식…시민단체 강력 반발

에너지·환경시민사회단체이 지난 7일 수정, 발표된 정부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이 에너지위기를 인식하지 못한 안일한 대책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열린 예정인 국가에너지위원회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갈등관리전문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 문제를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에너지시민회의(준)은 8일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차 공개 토론회 평가'라는 성명을 통해 "미국 DOE/EIA 유가 전망을 인용하면서 통장적으로 실질가격으로 제시된 유가를 명목가격으로 전환해서 강조하는 것은 에너지위기에 대한 안일한 대응방안을 축소해보려는 의도"라며 이 같이 밝혔다.

에너지시민회의는 또 "경제수준 대비 에너지다소비 국가에서 고부가가치 고효율 국가로의 전환이 시급한데도 2006년 대비 32%에 이르는 에너지소비 증가를 예측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위기를 인식하지 못한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5~2020년 수요정점을 삼고 효율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국가에너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자력발전소 비중 확대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에너지시민회의는 "원전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60%까지 확대하는 계획은 원전설비 과잉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프랑스의 전철을 밟는 것"이라며 "또한 집중된 원전으로 인해 지진 등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일시에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등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우라늄 역시 유한한 자원으로 고갈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원자력 르네상스 역시 부풀려져 있어 인도, 중국, 한국을 제외하고 핵발전을 대규모로 확대하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1일 열리는 국가에너지위원회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 갈등관리전문위원회 연석회의에 그동안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에너지시민회의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발표됐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안일한 내용을 그대로 받을 경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