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 국산화, 대기업 의지 가장 중요"

반도체 산업구조 선진화 연구회 "불공정 행위도 근절 돼야"

▲반도체 업계 생태계 분석 (자료=반도체 산업구조 선진화 연구회)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의 국산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도체 산업구조 선진화 연구회는 21일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국산화 관련 정책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 일환으로 5일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반도체 산업구조 선진화 연구회는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대 국내 대기업 소자 업체들의 국산화 추진 의지는 기술경쟁력 및 단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희박하거나 아예 무관심하다”며 “정부는 소자업체들이 기존의 소ㆍ부ㆍ장 기업의 국산화 추진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어 국산화 달성률을 기업의 사회적 기여의 척도로써 관리하고, 달성률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강력한 독려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내 반도체 현장에서는 여전히 소자업체들의 불공정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기존의 소ㆍ부ㆍ장 기업들을 제치고 그룹 내 자회사로 일감을 몰아주는 수직계열화는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마저 도태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산업구조 선진화 연구회는 이외에도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글로벌 진출 토대 마련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우수 인력 양성 △장비 단일 모델 최우선으로 국산화 추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