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 “정부 재정확대ㆍ8월 금리인하 전망”

연초 이후 한일 간 교역분쟁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하반기 국내 경제 성장률이 0.3~0.5%p가량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30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오는 28일 기준으로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정식으로 제외될 예정이다. 이제부터 개별품목에 대한 수출심사를 받아야 하는 개별허가 국가에 속하게 된다. 기존 제도 변화로 불확실성이 커진 셈이다. 일본의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작업이 완료된 8월 말부터, 이번 규제 영향력의 범위, 강도가 결정될 전망이다.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5일 “한국정부는 추경예산 편성하고 단기적인 세제 및 금융지원과 더불어 중장기 국산 소재부품장비 육성 정책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재정만으로 대응하기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역시 선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연초 이후 높아진 불확실성과 한일 간 교역분쟁 확대로 국내 경제 성장률은 0.3~0.5%p 정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통화정책 역시 오는 30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추가 25bp 인하를 단행한 후, 경기흐름에 따라 추가 금리인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특별한 성과가 없어 중국을 중심으로 자금유출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어진 FOMC에서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로 달러화 강세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이 대중 추가 관세부과 결정으로 불확실성까지 확대되며 다음주 신흥국 자금은 ‘유출’ 방향이 크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