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제외] 정부 고위관계자 “문제 축소하려는 것이 일본전략…냉각기 필요”

정부 고위관계자가 일본의 일련의 보복성 조치는 과거사 문제를 축소하려는 전략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아세안 관련 연쇄 회의가 열린 태국 방콕에서 만난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일본이 처음에는 과거사에 갖다 붙였는데 이제는 기술적인 문제로 한정시켰다”며 “그 기술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계속 이 문제를 축소하려는 게 일본 쪽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일본의 주장대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이 순수히 기술적인 문제라고 치면 일본 측 선의가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일본의 잇따른 보복성 조치와 강제징용 판결은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외교적 협의의 공간이 좁아진 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며 “백색국가 배제 결정으로 이미 어려웠던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어서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의 결정 이후에 공고 기간이 있고 3주가 지난 뒤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기까지 시간이 좀 있는 상황”이라며 “언제든지 일본이 해당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에 나온다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