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협회 '수출비상대책반 설치' 요구에 산업부는 "..."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땐 원자재 조달 차질, 무역 금융 확대 건의"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일본의 경제보복을 우려한 자동차 업계가 정부에 외환위기 때에 준하는 지원 조직 설치를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즉답을 피한 채 무역 금융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지난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업종별 협회 간담회에서 수출비상대책반을 설치해 무역 금융 등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정대로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하면 원자재 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협회 관계자는 “일본에서 수출 규제 조치를 강행되면, 기업들이 여신 한도 때문에 부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원자재 확보를 위한 무역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수출비상대책반은 새로 나온 개념은 아니다. 1998년 외환위기 때 산업부의 전신인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재정경제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수출비상대책반이 꾸려졌다. 당시 수출비상대책반은 주로 무역보험 보증 확대,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수출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이번에 수출비상대책반 얘기가 다시 나온 것은 기업이 일본의 경제 보복을 외환위기 때만큼이나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제 검토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수출비상대책반 구성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것이다. 수출비상대책반이 구성되려면 기획재정부나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논의에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다만 산업부는 수출비상대책반과는 별도로 금융위원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등과 함께 수출 기업의 금융 유동성 지원을 위한 일종의 태스크포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단기 수출보험의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료도 할인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경제 보복으로 인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세제·R&D자금·무역보험 등 범부처 가용수단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