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금리인상...물가안정 보단 경기위축’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인상이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최근 경제상황과 금리정책 방향’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 “기준금리 인상은 물가를 안정시키기는 효과는 약하고 은행예금 대출금리를 상승시켜 기업과 가계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보고서는 “2005년 10월 금리인상을 시작한 이후 유동성은 오히려 빠르게 증가한 반면 은행대출금리는 급격히 상승했다”며 “금리인상이 유동성증가세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의문시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물가안정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난 2007년 8월 정책금리를 0.25%P 인상한 올 상반기 까지 기업대출금리 및 가계대출금리는 각각 0.45%P, 0.42%P 상승해 3월말 기준으로 기업 및 가계의 이자부담은 각각 1조5000억원, 1조4000억원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재 우리경제는 “금융시장의 불안 상존, 경제의 본격 하강국면 진입, 부동산 미분양 물량 증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기준금리 인상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현재의 물가상승은 원유·원자재 가격 인상 등에 따른 요인이 많다”며 “금리인상이 대출 금리 상승을 가속화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켜 경기침체를 장기화 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할 경우 ▲주식시장 불안 ▲가계의 이자부담 가중 ▲부동산 경기 급랭 ▲기업 투자활동 위축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