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주하 교수 "기보 역할 특화 전문화 시켜야"

기술금융시장의 70% 이상이 기보의 기술평가보증에 의한 것이며, 신·기보 통합이 아닌 기보의 역할을 특화 전문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술보증기금이 지난 달 31일 ‘중소기업 기술금융제도 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에서 서강대학교 남주하 교수는 민간금융은 여전히 담보와 재무안정성에 의존하고 투자금융은 단기수익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기술창업과 R&D부문이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교수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편방향이 비전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통합문제를 중복보증 측면에서 판단하는 것은 이미 2007년 말 기준 4.5%에 불과해 통폐합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기술가치보험과 R&D프로젝트 보증 등을 추가로 도입해야 하며 다른 정책금융과의 통폐합보다는 특화와 차별화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패널토론에 참여한 중소기업중앙회 주대철 부회장과 우암닷컴 송혜자 대표는 기술창업과 성장단계의 기업에도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고 기술금융정책은 어느 정도의 높은 사고율을 인정함으로써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의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80%가 반대하고 있는 기보와 신보의 통합논의에 대해서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강한 거부의사를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