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국조 특위 '여야' 대립각

여, 노정부 시절 '설거지' Vs. 야, 졸속협상 추궁

1일 개시된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에 대한 '설거지론'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야권은 현 정부의 졸속 협상을 집중 문책하며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날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기관보고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쇠고기 수입은 노무현 정부의 기준에 의해 진행된 것이고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것은 그 전 정부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협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무현 정부가 쇠고기, 스크린쿼터, 자동차, 의약품 등 4대조건을 내걸었다"며 "당시 노무현 정부는 이 사실을 부인하다가 1년이 지난 2006년 '실제 정부 공문서에 4대조건으로 표현된 바, 선결조건으로 해석된다면 대통령 결정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전 정부가 한미 FTA의 체결을 위해 쇠고기 협상이 체결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현 정부가 미국의 동물성사료 금지 조치의 변경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협상을 강행했고, 이후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단순오역으로 변명했다"고 질타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을 두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건강을 수호해야 하는 정부가 수입 결정한 것은 문제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날 답변에 나선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정부 방침은 이미 지난해 말 세워져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나 농식품부 직원들로부터 공표냐 발효냐의 문제만 남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PD수첩을 상대로 검찰에 명예훼손 수사를 의뢰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6월 10일 시청 앞 촛불집회에 나갔더니 수천 명이 매국노라고 외쳤는데, 이보다 더한 명예훼손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꼭 회복해야 할 명예가 있다면 이미 대국민 사과한 대통령을 고발해야 한다"며 "잘했으면 훈장을 받지, 경질됐겠느냐"고 질타했다.

광우병 보도와 관련 파문을 일으켜왔던 MBC PD수첩 관계자들의 특위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도 대립각을 이어갔다.

한나라당은 거듭 PD수첩 증인 채택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PD수첩 문제가 중요하다면 전 언론을 상대로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