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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1명 “공유경제 갈등, 기존 업계 반대 때문”

입력 2019-07-15 16:17 수정 2019-07-15 18:27

KDI '공유경제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조사'…19.3%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 탓"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타다 운송서비스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타다 운송서비스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 3명 중 1명은 타다·카풀로 대표되는 공유경제 갈등의 원인으로 기존 업계를 지목했다.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유경제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8.0%는 공유경제 갈등의 원인으로 ‘기존 업계의 지나친 반대’를 꼽았다.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19.3%)’과 ‘국회 등 정치권의 조정 실패(17.4%)’, ‘공유경제 업체의 무리한 사업추진(13.9%)’ 등이 뒤를 이었다.

20대의 52.5%는 기존 업계의 반대를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했고 30대(50.7%)와 40대(49.1%)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반면 50대와 60대에선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이 문제라는 응답이 각각 33.5%, 31.4%로 많았다.

현재 한국의 공유경제 활성화 수준에 대해선 응답자의 66.8%가 ‘낮다’ 또는 ‘매우 낮다’고 답했다.

국민은 공유경제 서비스 허용범위에 대해선 시간이나 횟수 제한을 전제로 허용하자는 입장을 나타냈다.

승차공유의 경우 응답자 42.3%는 오전 7~10시와 오후 8~11시 등 시간 제한을 두고, 일일 횟수도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시간은 제한하지 않되 일일 횟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15.1%였다. 허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4.7%였다. 승차공유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37.2%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미경험자는 허용금지(17.1%) 비율이 다소 높았다.

현재 불법인 도심지역 내국인 대상 숙박공유 서비스에 대해선 연간 영업일수를 180일 이내로 제한하면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32.0%로 가장 많았다. 26.1%는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9.4%는 영업일수를 270일 이내로 제한하면서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기획재정부 의뢰로 KDI 여론분석팀이 실시했다.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방식을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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