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관련 中企 10곳 중 6곳 “일본 수출 규제 6개월 이상 못 버텨”

입력 2019-07-0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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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반도체소재 등 수출 제한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일본 정부 수출규제의 영향(자료제공=중기중앙회)
▲일본 정부 수출규제의 영향(자료제공=중기중앙회)

#신호 전송 기기 중소 제조업체 B는 제조하는 기기 안에 100% 일본산 CPU가 들어간다. B 업체 관계자자는 “재고가 6개월가량 남아있기는 하지만, 만약 해당 CPU의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다른 거래처도 마땅히 없고, 설사 다른 업체 CPU를 공급받는다고 해도, 제조 라인을 전부 다시 고쳐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밝혔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소재 등 수출 제한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발표했다. 그 결과 59%의 기업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지속될 경우 6개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수출 규제를 3개월 미만으로 감내할 수 있다는 기업은 28.9%, 3~6개월 감내할 수 있다는 기업은 30.1%로 나타났다.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이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59.9%로 높게 나타났음에도, 이에 대한 자체적인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46.8%의 업체가 ‘대응책이 없다’고 응답했다. 즉, 관련 중소기업들이 현 상황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관련 중소기업들은 국내 기업의 소재 개발 또는 제3국 소재 수입을 통해 반도체 소재의 일본 의존성을 줄이려는 시도에도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소재 거래처 다변화에 1년 이상 소요된다는 응답이 조사 대상의 절반 가량인 42%, 6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된다는 응답도 34.9%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6개월 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업체는 23.1% 뿐이었다.

현재의 통상 상황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책(복수응답)으로는 △소재 국산화를 위한 R&D 및 설비투자 자금지원(63.9%), △수입국 다변화를 위한 수입절차 개선 등(45.4%),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20.1%) 등이 조사됐다.

정부에 희망하는 외교적 대응으로는 절반 이상인 53.9%의 업체가 ‘외교적 협상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바라고 있었다. ‘WTO제소 등 국제법 대응’ (34.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삼성과 같은 대기업 뿐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들도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며 “8월초 중소기업사절단을 구성, 일본을 방문해 지한파로 알려진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 및 경제산업성 대신과의 간담을 통해 민간 차원의 관계 개선을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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