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철도 공공성 강화 정책세미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은 1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을), 한국철도건설협회와 공동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철도의 공공성 강화방안’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학계, 산업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포용적 교통실현을 위한 철도의 역할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에 대한 2건의 주제 발표 후 토론이 진행됐다.

‘포용적 교통실현을 위한 철도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 박동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포용적 교통실현을 위한 계층, 지역, 세대 측면에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최소 교통서비스 수준 설정 및 제도개선 등 국가의 적극적 역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본부장은 ‘철도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에서 현 철도 투자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발수요 도입, 지역경제 파급효과 편익반영 등 개선안을 제안했다.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도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 도모 등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