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 '1가구 1주택 종부ㆍ양도세 인하' 불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 질의 답변을 통해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부분과 국제적인 것들을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양도세와 관련 "집을 늘려갈 때 재산이 늘어나지지만 소득이 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을 이사하는 데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이다"며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국제적인 경향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일부 공시지가가 하락했는데도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 사례와 관련, "행정안전부와 함께 능력을 초과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단일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한다"며 "국가가 시가를 조사한 뒤 세금을 시가에 따라 올리는 나라도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재산세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함께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되고, 능력에 초과한 부담이 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부는 장기보유 1세대1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