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91개 국가 R&D사업 7조1457억원 투입

재정부, 평가결과 2009년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반영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조1457억원이 투입된 15개 부 및 청의 191개 국가 R&D사업에 대한 2008년도 성과평가를 완료하고, 평가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164개 일반 R&D사업(6조 7525억원)에 대해 부처의 '자체평가'를 거쳐 상위평가를 실시했고 장기와 대규모사업 등 27개 중요 R&D사업(3932억원)에 대해선 직접 '특정평가'를 실시한 결과다.

그간 R&D사업에 대해 지난 1999년부터 일반재정사업과 구분되는 별도의 성과평가를 실시해 왔다. 올 2월 정부조직개편 및 관련법률* 개정으로 R&D사업 성과평가 기능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재정부로 이관되면서 재정부가 이번 평가를 주관하게 됐다.

재정부에 따르면 164개 R&D사업에 대한 자체 및 상위평가결과, 우수등급이상 사업이 24.4%, 보통등급 사업이 63.4%, 미흡등급 사업이 12.2%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평가결과보다 우수등급 이상인 사업의 비중은 축소(2007년 27.9→2008년 24.4%)된 반면, 미흡등급 사업의 비중은 확대(2007년 10.4%→2008년 12.2%)된 것.

또한 27개 중요 R&D사업에 대한 특정평가결과, 우수등급이상 사업이 3.7%, 보통등급 사업이 70.4%, 미흡등급 사업이 25.9%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평가결과보다 우수등급 이상인 사업의 비중은 축소(2007년 19.6→2008년 3.7%)된 반면, 미흡등급 사업의 비중은 확대(2007년 17.7%→2008년 25.9%)된 것이다.

재정부는 평가결과가 R&D분야 세출구조조정 및 투자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평가결과를 내년도 R&D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평가결과 성과가 우수한 사업 및 미흡한 사업은 예산편성시 예산을 차등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처에 제도개선 필요조치를 통보하고, 그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결과는 8월중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 후, 최종보고서는 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