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업계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여건 조성해달라” 공식 요청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와 택시단체가 '플랫폼 택시'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가 함께 윈윈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요청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4개 단체(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는 서울 강남구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만나 ‘플랫폼 택시’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현재의 갈등과 불신을 화해와 상생으로 전환하고 서로 윈윈하겠다고 합의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3월 7일 정부와 여당, 택시단체,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하여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논의한 몇 가지 사안 중 금년 상반기에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출시를 위해 노력키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당정 및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도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 이후, 현재까지 정부와 여당 그 어느 누구도 이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플랫폼 택시 출시와 관련해 어떠한 회의도 공식적으로 소집한 바 없으며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이젠 실망을 넘어 과연 다양한 택시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러한 정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 정신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불법적인 유사 택시업종의 여객운송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는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돼 왔다”며 “그 결과 애석하게도 또 다른 한 사람의 택시운수종사자의 희생이 발생하였으며, 더 이상은 이와 같이 억울한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표명하는 바이다”고 말했다.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와 관련해서는 “기존 택시산업에 존재하는 사업구역, 요금, 차종 등 각종 규제를 해소하고 택시의 유휴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며 “이러한 플랫폼 택시를 통해 모빌리티 업계는 과거 규제로 인해 시도하지 못한 다양한 혁신을 택시산업에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택시업계는 택시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민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플랫폼 택시는 택시시장의 성장과 발전의 기폭제가 돼 택시 사업자의 수익과 양질의 일자리를 증가시켜 택시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대타협에 참여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카카오모빌리티는 더 이상의 희생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화해와 상생을 실현하고자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시행할 수 있는 법령 개정과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사회적 대타협이 단순한 구호와 서명에 그치지 않고 사회갈등 해결의 실마리와 희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