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 상황 최악, “경제 성공하고 있다”는 정부

고용시장이 다시 얼어붙고 있다. 2월과 3월 20만 명 이상씩 늘어났던 취업자 증가폭이 4월 10만 명대로 주저앉았고, 실업자와 실업률 모두 최악의 수치를 나타냈다.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어 계속 공공일자리를 늘리고 있는데도 상황은 나빠지기만 하고 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수는 1년 전보다 17만1000명 늘었다. 2월 26만3000명, 3월 25만 명 증가했다가 쪼그라들었다. 실업자는 8만4000명 불어난 124만5000명, 실업률도 0.3%포인트(p) 오른 4.4%를 기록했다. 실업자수와 실업률 모두 2000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0.8%p 상승한 11.5%,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확장실업률도 25.2%에 달해 역대 최고다.

고용의 질 또한 악화일로다. 업종별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2만7000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교육서비스업(5만5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만9000명)이 증가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는 정부가 세금을 투입하는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반면 민간의 질좋은 제조업 고용은 5만2000명이 줄어 작년 3월 이후 13개월 연속 감소했다. 도·소매업(-7만6000명), 사업시설관리·지원 및 임대서비스업(-5만3000명), 금융·보험업(-4만6000명), 건설업(-3만 명) 등도 크게 줄었다. 경기 부진과 투자 위축, 고강도 부동산 규제,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여파다.

연령별로도 60세 이상 취업자가 33만5000명이나 늘었다. 이 또한 세금으로 만든 알바성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과다. 하지만 경제활동의 중추인 30대(-9만 명)와 40대(-18만7000명)는 27만7000명 감소세를 보였다. 30·40대 취업자는 2017년 10월부터 19개월째 마이너스다. 고용개선을 위해 정부가 계속 막대한 재정을 퍼붓고 있지만, 공공일자리로 취업자수를 잠시 늘릴 뿐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대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30·40대 고용과 제조업 일자리가 장기간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산업 기반 붕괴와 경쟁력 약화로 민간기업 고용창출력이 쇠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제의 하방리스크만 가득하다. 수출은 계속 줄어들고 투자는 살아날 줄 모른다. 확전(擴戰) 양상의 미·중 무역분쟁은 수출에 기댄 한국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가져올 것이란 우려가 높다. 실업자가 쏟아지고 문 닫는 기업이 속출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 현장에서는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반응이다. 정부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이러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 획기적 투자촉진 방안 없이는 경제도, 고용시장도 살리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