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올해 법인세수 73.5조 원... 5년 연속 증가 추세 전망"

▲GDP 대비 법인 세수 비중 OECD 비교 (2017)(사진제공=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2일 올해 연간 법인세수가 73조5000억 원을 기록하고 5년 연속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연간 법인세수에 주도적 영향을 미치는 3월 법인세수간 관계를 활용해 올해 법인세수를 추정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주요 기업의 지난해 이익 증가율은 법인세 비용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한경연이 지난해 코스피 670개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 증가했다. 반면 법인세 비용은 2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지난해 기업 실적 둔화에도 법인세비용 부담이 증가한 것은 법인세율 인상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법인 세수 비중은 OECD에서 이미 높은 편"이라며 "GDP 대비 법인 세수 비중은 2017년 3.8%로 OECD 34개국 중 7위를 기록했고, 2019년 법인세수 추정치와 GDP 전망치로 계산해 보면 이 비중이 올해 4.3%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올 1분기 주요기업 128개사의 영업이익은 36.4% 줄어드는 등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세 부담이 증가해 기업의 어려움이 크다”며 “여력이 있어야 신산업 진출과 신기술 투자가 원활해져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만큼 경영여건을 전환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