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ㆍ무선전화결제 표준화 된다

방통위

앞으로 표준화된 유무선 전화결제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결제가 불가능해진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휴대폰ㆍARS 결제중재센터는 롯데호텔에서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보호협의회’(이하 전보협) 출범식을 갖고, 클린 유무선결제전화결제 문화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유무선통신사와 콘텐츠사업자(CP)의 협의기구인 전보협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휴대폰ㆍARS 결제중재센터가 공동 간사를 맡으며, 방통위는 자문기관 형식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날 출범식에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 KT 등 4개 통신사업자와 다날, 모빌리언스, 사이버패스, 소프트가족, 인포바인, 인포허브, 효성FMS, 파네즈 등 8개 통신과금중개사업자 등이 참여했다.

조성계획에 따르면 유무선전화결제 가이드라인을 자율준수 하되 글자 색상과 크기, 결제여부 등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방안을 적용토록 했다.

또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이용자에게 요금을 청구할 경우 결제 차단,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전보협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내용으로 유무선결제가 발생할 경우 유무선통신사가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량 중소 CP를 위해 ‘고객센터 대행서비스’를 실시하고, 올바른 유무선결제와 유무선결제 피해구제 등의 내용을 배너 등을 통해 알리도록 했다.

이와함께 전보협을 중심으로 소비자 패해사례 공유와 연구를 위한 월단위 모임을 정례호화하고, 방통위와 소보원, 사이버수사대 등 유관기간과의 정기세미나 및 워크샵도 개최키로 했다.

휴대폰ㆍARS 결제중재센터 조용태 소장은 “전보협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해당사이트 가입여부와 가격의 글자색과 크기 등 방통위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가 수많은 CP를 집적 단속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전보협 출범으로 방통위는 과금사업자를 감시하고, 전보협은 CP를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