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시장 ‘잠재 위험’ 공동 대응

공매도 관련 일제점검 착수 나서

금융당국은 하반기 금융시장 잠재 위험에 대해 인식하고 이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금융권 외형확대 경쟁을 방지하고 주식시장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공매도 관련 일제점검에 착수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하반기 국내 금융시장·산업 상황 점검을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국내외 경제 및 금융상황에 대해 상호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세계 경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위축 국면에 진입했고 국내 경제 역시 대외여건 악화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국내 금융시장도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가계·기업대출 등의 잠재 위험이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나서기로 하고 우선 금융사들의 외형확대 경쟁을 방지하기로 했다.

특히 높은 예대율 수준, 은행채 및 CD발행 등 시장성 수신확대를 통한 여신운용은 수익성과 건전성을 떨어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근 시장 불안심리에 편승해 허위사실 유포 및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적발 사안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차거래 및 공매도 급증에 따른 시장교란 가능성과 관련, 감독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공매도 주문시 증권사의 확인의무 준수여부 및 대차거래 중개기관(증권예탁결제원 등)의 업무적정성(담보관리 등)에 대해 일제점검에 착수한다.

금융위원회 전광우위원장은 “은행의 외형확대 경쟁, 중기대출, PF대출 및 외화유동성 등 잠재위험요인과 파급경로에 철저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