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제까지 세금일자리에 매달릴 건가

취업자수가 두 달 연속 20만 명대의 증가세를 보였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19년 3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수는 2680만5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만 명 늘어났다. 취업자 증가폭은 2월에도 26만3000명을 기록했다. 경제활동인구의 고용률은 60.4%로 전년 대비 0.2%포인트(p) 올라 1982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그러나 취업자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질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 산업별 취업자수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7만2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8만3000명, 농림어업 7만9000명 등이 늘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단기적인 공공일자리다. 농림어업 고용 증가도 경기가 나빠져 기업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 분야 취업자는 임금을 받지 않는 무급(無給) 가족종사자인 경우가 많다.

반면 질 좋은 일자리인 제조업에서 10만8000명,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4만2000명, 금융·보험업 3만7000명, 도·소매업 2만7000명이 줄었다. 제조업 고용은 작년 4월 이래 12개월 연속 감소세다.

연령별 취업자수도 60세 이상에서 34만6000명 증가해 고용증가를 이끌었다. 이 연령대 취업자는 2월 39만7000명으로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후 2번째로 많다. 이 또한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어 만든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과가 크다. 65세 이상 증가분만 22만 명에 달한 것이 말해 준다. 하지만 경제활동의 중심 계층인 3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10만3000명과 14만5000명 감소했다. 30·40대 취업자는 2017년 10월부터 18개월째 마이너스다.

고용사정이 나아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다. 세금일자리만 늘어나고 민간기업 일자리사정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실업률이 4.3%로 전년 동기보다 0.2%p 하락했지만, 사실상 실업자를 집계한 체감실업률 수치인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0.4%p 상승한 12.6%였다. 더구나 청년층(15∼29세) 확장실업률은 25.1%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고용상황이 양과 질의 측면에서 점차 개선되는 긍정적 모멘텀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그 진단에 동의하기 어렵다. 30·40대 고용과 제조업 취업자의 장기간 감소 추세는 산업 경쟁력 약화로 경제의 버팀목이 흔들리면서 일자리 사정이 더욱 나빠지는 쪽으로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과 중국·유럽연합 간의 무역분쟁, 수출 여건 악화는 고용시장에도 심각한 리스크다. 세금을 투입해 억지로 만든 일자리는 응급처방일 뿐이다. 민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획기적 투자촉진 대책 없이는 고용시장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수없이 강조된 가장 다급한 과제인데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