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건강보험 종합계획안. 직장인 넘어 기업에도 부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0일 정부가 발표한 '제 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으로 인해 직장인과 기업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한지만, 막대한 소요 재정규모는 가계와 기업 등 가입자가 부담하기에는 과도한 수준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경총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2012년)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 30조6000억 원과 이번 종합계획안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 6조5000억 원을 합치면, 2017~2023년 통상적인 건강보험 지출 외에 추가 투입되는 재정은 총 45조80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는 2018~2023년간 매년 평균 3.2%씩 보험료율 인상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금융소득에 대해 신규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총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법정 지원비율 최대한도에 크게 못 미치는 13.6%에 그칠 것이라고 공표된 가운데, 그만큼 연간 보험료 재정의 85.7%(2017년 기준)를 차지하는 가입자 부담만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직장가입자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고 있는 기업으로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더는 추가 소요 재정을 부담할 여력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향후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건강보험 소요 재정이 급증할 것을 감안, 국민적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 집행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