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뒤늦게 시동걸린 미세먼지 공약

유충현 정치경제부 기자

▲유충현 정치경제부 기자

최악의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숨통을 막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긴급 대책을 지시했다.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인공 강우 등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다.

대통령이 나서자 국회도 부랴부랴 장단을 맞췄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발언 직후 긴급 회동을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법안들을 일괄처리키로 했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미세먼지 대책 법안도 검토되기 시작했다. 온 나라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일을 하기 시작하는 분위기다.

미세먼지는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화두가 아니다.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에도 각 후보는 일제히 미세먼지와 관련한 공약을 내놨다. 당시 문 대통령은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한·중 정상의 주요 의제로 격상시키는 한편,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공약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는 올해 1월까지만 해도 감감무소식이었다. 이후 위원회가 출범하긴 했지만 대통력 직속이 아닌 이낙연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출범했다. 중국과의 제대로 된 논의는 시작도 못한 상태다.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파악이 부실한 탓이다. 중국의 공식 입장은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중국이 대화에 나서도록 만들 제대로 된 근거자료조차 만들어 두지 못했다.

미세먼지는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다. 대통령이 이제라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지금, 좀 더 일찍 팔을 걷어붙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역할이 충분하지 못했던 3년간 대한민국은 숨 쉬기조차 힘든 나라가 됐다.